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법 2013. 3. 28.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
[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479]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|